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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바뀌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현금영수증입니다. 과거 일부 업종에서만 발행 의무가 있었다면 이제는 작년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정보는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라 생각해서 열심히 조사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과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확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행 77개에서 2021년부터는 10개 더 늘어난 87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더 증가한 업종을 다음과 같습니다.
| 신발 소매업 | 두발 미용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 고시원 운영업 | 의복 소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난 이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세수 확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에 따라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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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자동차 세차 후 현금영수증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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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의사항
이번에 의무발행 업종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텍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홈텍스나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무통장 입금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신고 후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되면 신고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한도)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될만한 정보도 함께 기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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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한 이유와 분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자세히 기재했으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른 포스팅에도 도움될만한 정보를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경제가 빨리 회복되길 기원하면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